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46호

개정이유 — 2010. 11. 19.부터 금융결제원(어음교환소 업무 담당)은 은행과 공동으로 어음ㆍ수표 이미지 정보만을 교환하는 전자정보교환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정보교환을 담당하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제외한 49개 지방어음교환소를 일괄 폐지하고, ‘2011년 하위법령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법제처, 2011. 2. 15.)’에 따라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지방어음교환소 49개 일괄 폐지

   1) 2010. 11. 19.부터 어음ㆍ수표 이미지 정보교환의 전국 확대실시로 어음ㆍ수표의 실물교환이 전자정보교환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실물교환을 담당한 지방어음교환소 49개를 일괄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교환을 담당하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제외한 49개 지방어음교환소 지정을 취소함

   3) 어음ㆍ수표의 실물교환이 전자정보교환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음ㆍ수표 교환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