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65호

개정이유 — 국군사이버사령부 지휘관계가 국방정보본부 예하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변경됨에 따라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제정하여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1. 가국방사이버전의 계획, 시행, 부대훈련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설치제1조
2. 나국군사이버사령부 임무제2조

   1) 전ㆍ평시 국방사이버전 수행에 관한 사항

   2) 국방사이버전 기획ㆍ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방사이버전과 관련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