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1
- 공포
- 2011-12-26
- 시행
- 2011-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3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계약의 효율을 높이고 3D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리발주 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 가
현행 자치단체의 지역제한 입찰은 1개 시ㆍ도 단위로만 가능하나 이를 인접한 2~3개 시ㆍ도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특성에 맞게 적용
- 나
3D 콘텐츠사업이 현행 시설공사의 하도급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중소업체들이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발주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산업 활성화 ※ (문화관광부 건의) 지자체에서 전시관, 과학관, 박물관 등에 영상관 구축 시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와 분리하여 계약체결토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현행 자치단체의 지역제한 입찰은 1개 시ㆍ도 단위로만 가능하나 이를 인접한 2~3개 시ㆍ도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특성에 맞게 적용
나. 3D 콘텐츠사업이 현행 시설공사의 하도급 발주방식에서 벗어나 중소업체들이 발주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리발주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산업 활성화
※ (문화관광부 건의) 지자체에서 전시관, 과학관, 박물관 등에 영상관 구축 시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는 시설공사와 분리하여 계약체결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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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0
- 예고 종료2011-05-11
- 공포2011-12-26
- 시행201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