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9
- 공포
- 2011-09-22
- 시행
- 2011-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83호
개정이유 —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이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 폐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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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9
- 예고 종료2011-05-19
- 공포2011-09-22
- 시행20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