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5-11
- 공포
- 2011-07-01
- 시행
- 201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66호
개정이유 — 국군사이버사령부 지휘관계 변경(국방정보본부 예하 → 국방부 직할부대)에 따라 現국방정보본부령상의 사이버사령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방정보본부 예속부대로 국방지형정보단 창설 예정에 따라 국방지형정보 관련 사항을 추가
- 가사이버사령부 지휘관계 변경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관련 사항 삭제
- 나국방정보본부 예속부대로 국방지형정보단 창설 예정에 따라 국방지형정보 관련 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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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이버사령부 지휘관계 변경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관련 사항 삭제
나. 국방정보본부 예속부대로 국방지형정보단 창설 예정에 따라 국방지형정보 관련 업무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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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21
- 예고 종료2011-05-11
- 공포2011-07-01
- 시행201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