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7호

개정이유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되,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2. 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시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을 계산할 때 초과배당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신설함.

3. 다

   특수관계법인의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때 해당 사업부문의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수혜법인 이익은 세무조정 후 전체 영업이익에서 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

4. 라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할 때 적용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공익법인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열거함.

5. 마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모두 100분의 5 이내인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해당 재산의 시가를 평가대상 공동주택의 시가로 인정함.

6.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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