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41호

개정이유 — 5년이상 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에게 전직지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과 군 복무중 성실 복무 유도

1. 가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사람’에서 ‘5년이상 복무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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