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73호

개정이유 — 말산업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완화하여 고교 졸업예정자의 직업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말산업 분야 교육 이수자에게 혜택 부여하고 승마시설 최초 신고 시와 변경 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차등을 둠으로써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응시 자격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완화(별표 1)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 이유서(말산업 육성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