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20호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저작권위탁관리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받지 못 했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를 면세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단체명 변경사항을 반영함.

2.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한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로 규정함.

3. 다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연 1.8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조정함.

4. 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표준인증서의 발급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함.

5. 마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근거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부가가치세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서식 및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6. 바

   관세율표 개정으로 면세품목 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9.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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