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류안전관리기획단을 주류 안전정책과로 하되, 이에 따른 4급 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고, 의약품안전국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마약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바이오심사조정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을 증원하며,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5명(연구사 5명)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14명(6급 6명, 7급 6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제 00000호, 2017.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하부 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식품검사소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