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5
- 시행
- 2017-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6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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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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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5
- 시행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