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33호

1. 가액체형태 담배 용량표시 방법 변경

   1) 표시 단위 : 밀리리터 단위 가) 10ml 이상 :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시: 15ml) 나) 10ml 미만 : 소수점 한자리 수 까지 표기(예시: 2.5ml)

   2) 표시의 크기 : 활자크기 10포인트 이상(다만, 포장 표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6포인트 이상)

   3) 색상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 사용

   4) 글자체 : 고딕체

2. 나허가증 등의 재발급 규정 신설안 제20조

   제조업허가증, 수입업 도매업등록증 또는 소매인지정서가 분실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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