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4호

개정이유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 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어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관리하는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를 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변경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 처리기한을 명시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하려면 그 개시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안 제13조의5
2.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어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관리해야 함

3. ○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의료기관 기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나 기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나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및 폐업·휴업의 신고안 제25조·제26조·제30조
5.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6. ○

   시·군·구청장은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7. 다의료법 폐업·휴업시 조치사항안 제30조의3
8. ○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폐업 또는 휴업개시 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게재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함

9. ○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환자 등에게 개별 통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10. 라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안 별표1의3
11. ○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를 실기시험과목으로 도입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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