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진 등 재난ㆍ재해 대비 안전관리 인력 1명(5급 1명), 공연장 등 공연시설 안전관리 인력 1명(6급 1명), 문화통상 및 저작권 국제협력 담당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 예술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원 3명(교수 3명), 국립국악고등학교 교원 1명(교사 1명),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교원 2명(교사 2명), 국립민속박물관 시설 관리 총괄 및 이전 건립 담당 인력 1명(5급 1명),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및 교육 관리 인력 2명(학예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017. 2. 공포ㆍ시행 예정)되고, 국립중앙극장 안전관리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 한국정책방송원 방송 취재 인력(7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7. 2.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하위직 사기 진작 및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직급 중 9급 12명을 6급 2명, 7급 4명, 8급 6명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 상향 조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 대비 및 시설 관리 인력 증원
지진 등 재난·재해 대비 안전관리와 공연시설 안전관리, 문화통상 협력 등을 위해 관련 부서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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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정원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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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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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2
- 예고 종료2017-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