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0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5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12호
주요내용 — 국제 금융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하여 재정경제금융분야 주재관 2명(4급 2명)을 증원하고, SOFA주관부처로서 협의체간 계급격차 해소와 최근 고위급 회의 증가 대응을 위해 한미지위협정과를 신설하는 한편, 효과적인 대테러 업무 수행 및 재외공관 대테러 안전조치 강화, 북핵관련 UN 안보리 결의사항 이행관리 전담팀 구성,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5급 3명, 7등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21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7등급 정원 1명의 직급을 8등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직급 조정
대테러 업무 강화, 재외국민 보호, 북핵 관련 안보리 결의 이행 등을 위해 본부와 파견관 인력을 늘리고 일부 직급을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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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 제2항
변경 전
북미국에 북미1과·북미2과 및 한미안보협력과를 둔다.
변경 후
북미국에 북미1과·북미2과·한미안보협력과 및 한미지위협정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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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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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각 부서나 직무에 따라 나누어 맡는 일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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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012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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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0
- 예고 종료2017-02-15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