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민안전처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58호

개정이유 — 징계업무의 형평성을 위해 중앙소방학교와 동일하게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의 관할 계급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상향 조정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소속 소방경 이하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도록 개선(안 제2조) ○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으로 직근 상급자를 추가하고, 회피·기피에 관한 사항 일부 신설(안 제15조)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의 관할 계급을 상향하고, 징계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징계위원회 관할 계급 상향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넓히려고 해요. 이는 중앙소방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 전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위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

변경 후

중앙119구조본부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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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징계의결 등이 필요한 사건은 바뀐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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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특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이나 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공정성을 위해 징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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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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