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7-2호

개정이유 —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1. 가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 추가안 제11조제1항 개정
2. 나과징금 산정 시「단말기유통법 시행령」에는 필수적 가중만 있고, 필수적 감경 규정이 없으므로 필수적 감경을 신설안 [별표 2] 개정
3. 다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하고,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안 [별표 3]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단말기유통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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