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88호

개정이유 — 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필요 1)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정의’ 개정 내용(법 제2조제4의3호 예외 신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1. 가

   법 제2조제4의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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