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44호

개정이유 — 법령 서식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2. 나

   행정자치부의 표준디자인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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