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109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통합관리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해양생명자원법 개정에 따라 동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법령 제명 및 주요 용어의 변경 :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공통 -「해양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해양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기관을 ‘기탁등록보존기관’, 관할 해역을 ‘관할 수역(내수면 포함)’,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

2. 나시행령 위임 세부사항 규정 : 시행규칙안 제3조∼제5조, 제9조안 제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조사, 목록작성, 등재, 분석·평가, 등급부여 및 분양 승인 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규정

3. 다별지 서식 규정 : 시행규칙안 제3조∼제6조, 제8조, 제10조∼제15조안 제3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 분양승인 등 각종 허가신청 등 법령에서 위임한 별지 서식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해양생명자원법 하위법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생명자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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