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6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43호
개정이유 — 해군본부의 효율적인 정책기능 수행을 위해 정책실을 신설하고, 현재 수행하는 임무·기능에 부합하도록 참모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임.
- 가정보작전지원참모부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제12조
- 나정보화기획실 명칭 변경안 제3조, 안 제14조
- 다일반참모부에 정책실 추가안 제3조, 안 제15조
- 라기획참모부 정책기능 분리에 따른 임무 수정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군본부의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정책실을 신설하고 관련 부서의 명칭과 역할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책실 신설 및 역할 부여
해군 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과 주요 정책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정책실'을 새로 만들고, 정책실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참모부서)
변경 전
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지원참모부·군수참모부 및 정보화기획실을 둔다.
변경 후
해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 및 정보화기획참모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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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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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참모부서
지휘관을 도와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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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군본부 직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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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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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4
- 예고 종료2017-03-16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