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 중견기업의 세계화 촉진을 위해 경영판로국에 국제협력과를 신설하고 국제협력과장은 4ㆍ5급 정원 1명을 4급 정원 1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경북북부사무소, 전남동부사무소 및 강원영동사무소를 신설하여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 5급 2명,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을 증원하며,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역량을 강화토록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고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신설되는 사무소의 관할 구역 및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운전직 공무원 중 9급 2명을 7급 1명과 8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시켜 지방중소기업청에 배정하고, 위생직 공무원 중 9급 1명과 방호직 공무원 중 9급 1명을 각각 8급 1명으로 직급을 상향시켜 국립고등학교에 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는 인력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일부 상향 조정된 정원을 원래 직급으로 환원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123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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