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9호

개정이유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내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 계인간의 자금거래시 적용되는 간주 정상이자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국가별보고서 제출 내용 및 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

   1) 「국가별보고서」서식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사전 신고서」서식을 신설함.

   2) 국가별보고서의 작성 대상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

2. 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시 적용 가능한 정상이자율을 대여거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차입거래의 경우 자금대여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거래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 대출이자율에 1.5%를 가산한 이자율로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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