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98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서 ‘법률-대통령령’으로 축소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며 일부문구를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일부 문구 수정(안 제3조제1호 및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환경부_비영리법인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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