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36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거약자용 주택 임차인 자격 기준 정비시행규칙안 제2조제2항
2.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개정 전 ‘수급자’ 인용규정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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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50930_장애인ㆍ고령자_등_주거약자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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