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5-94호
개정이유 — o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o
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 태만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직을 해촉하거나 면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소관 부처는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직을 유지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해촉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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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위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행위나 행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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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5
- 예고 종료2015-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