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2호
- 가경상적 경비 중 사고이월 대상을 지자체장이 판단제58조 제3항
세출예산 경상적 성격의 경비 중 사고이월비 대상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비로 규정하고, 다만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경비’는 2016. 1. 10일까지 유효
- 나일상경비출납원 자금교부 한도액을 한시적 폐지 등제91조 제1항∼제3항
신속하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민간이전경비, 보상금, 용역비 및 물품구입비를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자금 교부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자금을 교부 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한시적(2016. 7. 31일까지)으로 폐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고이월 대상과 일상경비 자금 교부 한도액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고이월 대상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보상금이나 포상금, 민간이전경비도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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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8조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사고이월 대상인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경비'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비로 규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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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유효기간 확인
부칙에 따르면 사고이월 관련 개정 규정은 2016. 1. 10일까지, 일상경비 자금 교부 한도 관련 개정 규정은 2016. 7.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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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
예산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다 쓰이지 못했을 때,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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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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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30
- 예고 종료2015-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