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5-34호

개정이유 — 난폭운전 금지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난폭운전을 한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에 추가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458호 ’15. 8. 11. 공포, ’16. 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이행 확보를 위해 처벌규정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신호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소방공무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3호 신설

2. 나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을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교통소양교육 대상에 포함함안 제38조 제1항제2호가목

3. 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ㆍ일시정지 의무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6. 별표 8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1.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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