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교육부2026-10-20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대학설립·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96호

개정이유 — 강사를 교원확보율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원확보율에서 강사를 제외함(안 제2조제1항제2호, 안 제2조의3제1항제1호, 안 제2조의4제3호, 안 제6조제1항, 안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안 별표 1의2)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의 교원확보율 계산 시 강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교원확보율 산정 기준 변경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계산할 때 강사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교원확보율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의 수를 학생 수와 비교하여 해당 대학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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