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농림축산식품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8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신청서식 및 정보 열람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직불금 이행점검 기관의 이관과 관련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서식과 정보 열람 제도를 개선하고, 직불금 이행점검 기관의 이관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정보 열람 시 개인정보 요구 사항 변경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본인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변경 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 및 경자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변경 후

제5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등록신청서를 (…현행과 같음…) .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