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72호

개정이유 — 영업변경 신고제 도입, 감정평가추천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3375호, ‘15.6.22 공포, ’15.10.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1.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관리·감독, 정보·자료의 체계적 관리·이용을 위한 리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 과 정보시스템 운영위탁근거 마련

2. 나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추가사업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신고절차 마련
3. 다영업변경인가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식 공모·분산 의무 예외 기관에 지자체 추가 (추 가)
4. 라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시 벌칙(과태료) 산정 기준을 정함

5. 마감정평가업자 추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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