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해양수산부2026-10-21 09: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86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15.3.27)에 따라 식품산업 정보 분석 기관 지정 및 지원 관련 사항 개정과 식품명인 전수자 지원 등을 위한 관련서식을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식품산업정보분석기관의 지정 신청서 및 서식 규정(제2조의2) 나. 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 신청(제11조의 2) 다. 식품명인 및 명인전수자 장려금 지급 신청서 규정(제11조의3) 라. 식품명인 등의 장려금 지급신청서 및 지원기준 등 고시(제11조의 4)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산업 정보 분석 기관 지정과 식품명인 전수자 지원을 위한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식품산업 정보 분석 기관 관련 규정

식품산업 정보 분석 기관의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부칙 정보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식품명인전수자

전통 식품의 제조 기술이나 지식을 전승하는 사람을 뜻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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