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54호

개정이유 —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16985호, ‘20.2.11. 공포, ‘20.8.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의 종류, 방법 등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종류 신설안 제30조의2제1항

   1) 정기 조사 등(매년), 수시 조사 등(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으로 규정

2. 나사후관리 방법 신설안 제30조의2제2항

   1) 현장·서류·인증품에 대하여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3. 다사후관리 계획 수립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제3항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조사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4. 라사후관리 결과 보고 규정 신설안 제30조의2제4항

   1)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조사 등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5. 마

   사후관리(조사대상 및 조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안 제30조의2제5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