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5-104호

개정이유 — ㅇ 여권법 제17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여권법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절차”를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여권법 시행규칙」제15조를 삭제하고자 함.

1. 가「여권법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절차”를 삭제안 제15조 및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1) 「여권법」제17조제2항을 고려할 때 ‘여권의 사용 등 허가신청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되는 것이 타당한 바, 「동법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되어 있던 ‘여권의 사용등 허가신청 절차’를 「동법시행령」제29조의2에 신설함과 동시에 「동법 시행규칙」제15조를 삭제.

   2) 이와 함께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