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99호
개정이유 — 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들에게 적정수준의 복무보상제도의 일환으로 '13. 5월부터「군 복무경력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사회적 인증 및 활용이 저조하여 개선 필요 나. 민 관 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군복무간 개인이 성취한 객관적 사실(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증명서로 개선토록 권고
- 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7조(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 ①항 및 ③항의「군 경력증명서 」의 명칭을 군 복무간 개인이 성취한 객관적 사실(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군 복무역량 인정서」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 복무 중 성취한 역량을 더 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경력증명서'의 명칭을 '군 복무역량 인정서'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증명서 명칭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의 '군 경력증명서'를 군인 개인이 성취한 객관적 사실과 역량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군 복무역량 인정서'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7조(군 복무역량 인정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
변경 전
제87조(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
변경 후
제87조(군 복무역량 인정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군 복무역량 인정서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쌓은 경험이나 기술 등 객관적인 역량을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8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5-10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1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29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