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11호

개정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제정ㆍ공포(법률 제13201호, ‘15.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5-163호, ’15.5.26)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정안과 관련하여, 자체 규제심사에서 제안된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의 역진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1. 가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의 역진성 해소안 제9조 및 별표 1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사항(‘15.3.30)에 맞추어 영업의 종류별로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과징금의 금액을 5만원부터 404만원까지 26단계로 구분하여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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