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69호

개정이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일시 전부환매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농지에 대해 환매를 할 수 있도록 매도면적？우선순위 등 환매절차 등을 정하고, 환매대금을 임대기간 종료 전까지 분할상환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며, 최초 환매대금 상환비율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환매권자가 일부 농지 등에 대한 환매신청시 선별적 환매방지를 위해 매도면적, 우선순위, 매도승인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6 제2항 신설

2. 나환매권자의 환매대금 상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기간 등을 확대하려는것임(안 제19조의7)안 제19조의7

   1) 환매농가의 최초상환비율을 인하하고, 분할납부 상환기간을 임대기간 내에서 임대기간 종료후 3년이내 3회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변경함

   2) 환매대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매입한 농지등의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고,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환매를 요구하지 않으면 미리납부한 금액을 환매권자에 반환하도록 하여 환매권자의 권익보호

   3) 환매가격 공제 및 환매대금의 반환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1005 (입법예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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