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40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택의 이축 요건을 철거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로 완화하여 사업인정 고시 이후 매입한 경우에도 취락지구 외 자기소유 토지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1. 가취락지구외 자기소유 토지로의 주택 이축요건 완화[안 별표 1제5호다목다)③]

   1)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그 주택의 소유자는 취락지구 외 자기소유 토지로 이축할 수 있었으나,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철거당시 주택을 소유한 자(보상금을 수령한 자)에 해당하면 취락지구 외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이축시 취락지구 외 자기 소유토지로의 이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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