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1
- 공포
- 2015-12-31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52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각종 연구서식 및 제출서류가 부처마다 상이하여 연구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표준서식을 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임
- 가연구수행 및 관리에 관한 표준서식 반영안 별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연구개발제안서,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서식을 변경하고 표준협약서 및 협약변경 신청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서식과 제출서류를 표준화하여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 관련 서식의 표준화
연구개발제안서,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등 다양한 연구 관련 서식을 표준화된 양식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서식) ②
변경 전
별지 제9호서식
변경 후
제11호서식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서식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적 부담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하기보다 서류 작성이나 절차 등 행정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30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23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1-11
- 공포2015-12-31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