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9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난구호법」이 개정(법률 제13440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여객선비상 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된 서식(별지 제1호 서식)을 개정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지급 기준 중 유류비 산정기준(별표 2)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별지 제6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하는 등 미비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객선비 수색구조계획서 서식 개선과 민간해양구조대원 유류비 산정기준 변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식 변경을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색구조계획서 서식 개정
여객선비 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변경 전
이 규칙은 「수난구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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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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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난구호법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을 구하고 구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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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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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30
- 예고 종료2015-12-09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