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군사령부령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표기를 변경하기 위함. (안 제6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에 맞춰 행정구역 표기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구역 명칭 정비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병력출동 요청 시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을 현재 법령에 맞게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병력출동)
변경 전
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변경 후
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구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나누어 놓은 구역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3
- 예고 종료2015-1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