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04호

개정이유 — 건축사보 자격기준 추가 및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건축사법 일부 개정법률 이 개정(법률 제13472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시간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건축사보 자격기준 추가안 제2조의3 신설

   건축사보 자격기준을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 전문대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까지 추가함.

2. 나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면제 횟수 완화제11조 단서 개정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은, 그 시험 직후 시행되는 그 과목에 대한 면제 횟수를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로 조정

3. 다건축사 갱신등록 등에 따른 실무교육시간 조정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위해 5년간 60시간 받는 실무교육시간을 40시간으로 조정 등.

4. 라건축사공제조합 운영에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 보증 대상 및 내용 등 신설안 제35조부터 안 제35조의7까지 신설

   1) 정관 기재사항으로 공제조합 정관에 정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출자금, 자산 및 회계 사항,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

   2) 공제조합 등기시 필요한 사항(목적, 사업, 출자, 임원, 대표권 제한, 대리인 등)을 정함(안 제35조의2)

   3) 조합의 총출자금은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하고,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함(안 제35조의3)

   4) 조합이 보증하는 사항(입찰, 계약 보증 등)과, 각 보증의 내용 등은 약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5) 조합이 보증하는 총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하고, 출자금과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함(안 제35조의5)

   6)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방법 및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5조의7) <시행규칙>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사법시행규칙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축사법시행령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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