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1호

개정이유 —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용역 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일반관리 비율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지명입찰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용역의 세분화 및 일반관리비율의 현실화안 제8조제1항

   세부 용역별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을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용역,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등 6개 분야로 세분화하고, 일반관리비율의 상한을 5퍼센트에서 분야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로 조정함.

2. 나용역의 지명입찰금액 상향 및 내용 구체화안 제27조제2호

   폐기물 운반ㆍ처리 등의 용역에 대해서도 특정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정위치를 기준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음.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1027_지방자치단체를_당사자로_하는_계약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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