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82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민원서류 제출의무 삭제하고 등록규제의 재검토 대상규제를 추가하며, 별지서식 중 유사 신청서식의 통합과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지원 및 광고물 정비사업의 지속추진 등을 위하여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의 지원대상 국제행사의 범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개선안 제8조
2. ○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소지가 있는 광고물등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3. 나불합리한 민원서류 제출의무 삭제안 제9조 및 제10조
4. ○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규격등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제출의무를 삭제함

5. 다옥외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신청서식 개선안 제37조
6.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및 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안전점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기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동일하므로, 서식을 통합 개선함

7. 라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선안 제41조
8. ○

   광고물등의 반환시 주민등록번호 확인 조문을 삭제하고, 별지 서식 중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제2호 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제6호 서식) 및 옥외광고업 등록증(제8호 서식)의‘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9. 마등록규제의 재검토 대상규제 추가안 제54조
10.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제8조

    ,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제16조)을 재검토 대상규제로 추가함

11. 바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지원대상과 배분비율 조정안 별표 2
12. ○

    새로운 지원대상으로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추가하고, 행사가 종료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5세계물포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지원대상에서 삭제함

13.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을 ’15.10월 ∼ ’15.12월까지는 자치단체ㆍ센터 48%, 문체부 48%, 국방부 4%로 배분하고, ’16.1월 ∼ ’18.12월까지 자치단체ㆍ센터 50%, 문체부50%로 조정함

14. 사법령체계에 맞춰 별지서식 문구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15.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영 별지 제3호서식

    및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영 별지 제10호서식) 중 ‘수수료 없음’ 문구를 삭제함

16. 아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보완안 별표 8
17. ○

    각각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 중현수막의 과태료 금액란에 다른 유동광고물(벽보, 전단)과 같이 ‘장당’ 문구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옥외광고물_등_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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