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39호

개정이유 — 방사선작업종사자 정의와 구분되도록 수시출입자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관리ㆍ건강진단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수시출입자 기준 명확화안 제2조제8호

   1) 수시출입자의 정의가 모호하여 기관간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구분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음

   2) 방사선작업종사자와의 구분 명확화를 위해 방사선작업 목적이 아닌 청소 시설보수 목적의 출입 등 수시출입자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2. 나수시출입자 건강진단 의무화안 제132조제1항

   1) 정기 건강진단 대상에 수시출입자는 제외되어 있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비해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함

   2)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해당시설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3. 다수시출입자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안전교육의 유연성 제고안 제148조제6항ㆍ제148조의3

   1) 수시출입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할 때마다 매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의 실효성 및 편의성이 저하됨

   2) 수시출입자가 기본교육 또는 직장교육을 이수한 경우, 출입교육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시출입자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교육을 보다 내실화함

4. 라수시출입자 연간 선량한도 조정안 별표 1

   1) 현 수시출입자 연간 선량한도 12mSv는 국제기준 해외사례 등에 그 설정근거가 없어 설정 값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 필요함

   2)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수시출입자 연간 선량한도를 12밀리시버트(mSv)에서 6밀리시버트(mSv)로 조정함

5. 마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조건 예외 규정 마련안 제151조의3

   1) 국내원전에 대한 사찰 등을 위해 국제기구 직원의 방사선관리구역 불시 출입이 필요한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 건강진단 실시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함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 직원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 실시한 교 육 건강진단으로 국내 교육 건강진단을 갈음하거나, 사후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6. 바기관간 피폭관리 위탁업무 범위 명확화안 제154조 및 별표 7, 별표 10

   1)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기록 관리 업무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위탁업무 범위가 서로 유사하여 해당규정 정비가 필요함

   2) 기관별 특성 및 해당기관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현황을 반영하여 기관별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