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265호

개정이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4조와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제공 사무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민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1. ○확정일자 부여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관할 세무세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규정함

2. ○이해관계인의 범위안 제4조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등 상가건물 임대차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중 해당 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임대차 정보제공 절차안 제5조 및 제6조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규정함

4. ○관련 서식 마련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서식

   확정일자 신청서, 확정일자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도면 제공 요청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5가지 서식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상가건물_임대차계약증서상의_확정일자_부여_및_임대차_정보제공에_관한_규칙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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