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86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위원회의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ㆍ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11. 12. 시행)됨에 따라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에 명시해야 할 필수조항인 심판위원 임기규정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위원 임기 규정 신설안 제39조제3항

   심판위원의 임기를 종자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은 수준인 2년, 두 차례 연임으로 마련

2. 나품종보호심판위원회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직무관련 비위사실 발견 등의 경우 장관이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