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21호

개정이유 — 가. 현 법령상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이 심신장애로 전역할 경우 심신장애등급 1∼7급은 퇴역 또는 제적되며, 8∼9급은 예비역에 편입되나, 심신장애 8∼9급자는 군 생활 부적합자로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거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재 등 예비군 훈련 간 제한이 있음. 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하여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하여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예비군 훈련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나. 현 법령상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대상자는 동법 시행규칙 57조에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있음. 군은 병영문화혁신 과제로 제시된 자질 부족 간부의 조기퇴출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을 강화할 필요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경징계 처분을 받은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로 회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1. 가심신장애 8~9급으로 전역하는 간부 역종을 예비역에서 퇴역 또는 제적으로 변경안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제3항 개정
2. 나‘같은 계급 2회이상 경징계 처분받은자’에서 ‘2회이상 경징계 처분 받은자’로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 강화.안 제57조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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