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15호
개정이유 — 현행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징계 절차 규정 일부를 상위법인「군무원인사법」(법률 제13501호, 2014. 9. 1. 공포, 12. 2. 시행, 이하 ‘개정 군무원인사법’이라 함)에 반영하여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징계 절차 규정 중 개정 군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정비
주요내용 — 현행 시행령 징계 절차 규정 중 개정 군무원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정비 [제113조(징계등 의결기간) 삭제, 제115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 요청) 제1항 삭제]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위법인 군무원인사법에 반영된 내용과 중복되는 징계 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규정 정비
상위법인 군무원인사법에 이미 포함된 내용과 중복되는 시행령의 징계 절차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3조(징계등 의결기간)
변경 전
징계등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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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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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심의)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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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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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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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2
- 예고 종료2015-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