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01호

개정이유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02호, ‘15.9.1. 개정) 제12조 제4항에 ‘역학조사’ 실시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역학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

주요내용 — 가) 역학조사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 신설(안 제6조의2, 3) 1) 역학조사 내용 : 환자 인적사항, 발생일 및 장소, 감염경로, 감염병환자 진료기록 등을 포함 2) 역학조사 시기 : 군 내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부대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였으나 군부대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에 실시 3) 역학조사 방법 : 설문조사, 면접조사, 인체검체·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등 4) 역학조사반 구성·임무 : 국방부에 중앙역학조사반,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에 군역학조사반, 각급 부대에 부대역학조사반을 설치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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